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지난 8월 12일「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및 교육 현황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과 집행부 평생교육과의 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노동 인권 교육의 축소 추세와 예산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제안 발표에서 2019년 이후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2025년 예산이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어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에서 재학생의 34.2%가 현재 근로 중이며 그중 17%가 부당 대우를 경험했음에도 57%가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공유하며, 교육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교육과 권리 구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경기도 평생 교육과 담당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