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제4회 남양주시 장기요양인의 날 기념 ‘시네마 힐링데이’」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문화·정서적 치유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장기요양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영화 상영과 식사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올해보다 최대 3.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며,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떠받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대로라면 인력 부족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돌봄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공간 부족,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요양보호사를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전문 돌봄 인력’으로 대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장기요양요원 지원체계의 지역 밀착형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광역 단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곳만 운영되고 있어 약 19만 명에 달하는 요양요원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군 단위 또는 권역별 센터 설치를 통해 상담·교육·휴식·권익 보호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오늘의 힐링이 일회성 위로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행정으로 반드시 이어가겠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공공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