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서영석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실패와 책임 방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국민 생명·안전·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상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비선 개입 의혹과 기록 은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일가 유착 의혹이 급여 특혜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정황, 전공의 집단사직과 응급의료 공백 상황이 복지부 백서 등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부재와 기록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심화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병상·전문의·수용 가능 여부를 통합 관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약가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집중 문제와, 최근 5년간 2,3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망자 명의 청구 등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다루었다.
또한 창고형 약국 난립과 한약사 면허 범위 일탈, 비급여 의료비 급등과 가격 불투명 문제,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편중과 재정·인력 한계 등 필수의료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운영 실태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붕괴 문제, 국민연금연구원 노인빈곤 보고서 비공개 추진 사례를 통해 공적연금의 투명성 문제를 다뤘으며, 장애아 가족 지원 탈락률 증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종합재가센터 감소 등 취약계층 돌봄 체계 문제도 다루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 정상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의 단계적 도입을 통한 공정한 의약품 사용 구조 확립, 중독·정신건강 국가책임 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돌봄 인프라 구축, 영유아 건강권 보호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룬 여러 현안은 입법으로 이어졌다.
재난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문제와 창고형 약국 확산, 아동수당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안은 그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국민연금법」·「약사법」·「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그간 계속해서 강조해 온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및 비대면진료 문제 개선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 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면서도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