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내 경전철(의정부·용인·김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의정부시 전체 인구수 증가에 따라 경전철 이용객 수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이제 의정부시 인구 증가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 수 급증을 통한 수익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임계점’ 도달은 경전철 운영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명백한 신호”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의정부, 용인, 김포 3개 시 경전철의 누적 운영 적자는 수천억 원에 하고 있으며 일부 경전철 건설 단계에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지만, 운영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의 모순을 설명했다.
또한, 코레일 운영 노선과 달리 지자체 경전철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상황을 ‘가히 절망적’이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수도권 통합요금보다 200원 더비싼 1,750원의 경전철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짧은 역간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의정부시는 적자를 메우느라 복지 예산까지 위협받고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언급하여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이전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도 재정을 투입 하려는 것처럼, 매일 도민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인 경전철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전철 재정 위기 해결의 응답자가 되어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