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병환 전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부천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환 전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
특히 한 전 선임행정관은 부천시에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에 발맞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외보다 40% 비싼 생리대의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삶, ‘기본사회’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부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실제 부천시는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4일, 부천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6년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조용익 부천시장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지와 역행하는 부천 행정"이라며 “대통령도 생리대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로, 국가가 개입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했으나, 부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자존감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내 민주당이 수장인 27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천시만이 이 사업을 예산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누군가의 형편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부천을 반드시 만들어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