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본사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는 한시적 자문기구로,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의 단원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 등이 다뤄졌으며, 부천시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모색…추진계획 공유·지방재정 부담 개선 논의
가장 첫 번째 안건은 △2026년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계획과 과제 발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분담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였다.
보고에서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참고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함께 살폈다.
대상 분야는 기본 돌봄,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공유경제, 일자리, 안전, 소득, 의료, 문화, 금융 등으로 폭넓다.
이 같은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시는 추진단과 함께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점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사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공유했다.
이에 추진단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별 추진 전략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며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천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복지 수요와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 역시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에 추진단은 국비분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시된 방안으로는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대응 전략 마련, 시 실정에 맞는 재정 운영 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이를 통해 추진단은 기본사회 정책이 예산 한계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자문기구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추진단은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구체화할 과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추진단원들은 기존 선별적인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생리용품을 단순한 지원 물품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적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은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사업 시행 시 신청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시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의 사유로 ‘보편지원’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부천시는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 주거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기본이 일상이 되는’ 부천형 기본사회 구축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추진단과 논의한 결과를 행정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