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위원 구성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9대 부천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매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임되었으며, 이번 네 번째 위원 역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결정되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과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시민들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응하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성남·고양·용인·평택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연도별로 번갈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사례가 확인된다.
장 의원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 사용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부천시의회 역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