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2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하지 않는 리더십과 책임지지 않는 시정이 부천을 흔들고 있다”며 부천시정을 정면 비판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금 부천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나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판단은 미루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는 구조”라며 “그 결과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현장에서는 ‘일하면 다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천시정의 문제로는 ▲ 윗선은 판단을 미루고 책임만 아래로 떠넘기는 구조 ▲ 실무자가 의견을 내는 순간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왜곡된 행정 ▲ 공직사회가 소신행정이 아닌 눈치행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 결국 공무원만 다치고 시민만 피해를 보는 무책임한 시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공직자 법무지원단’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 고소·고발,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법률 자문과 대응 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원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식 보호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예비후보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혼자 책임지고 혼자 다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원만 희생시키는 시정은 끝내고, 시장부터 책임지는 시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리는 부천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