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15일 평택시 장안천 하천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유지 편입의 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소통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 상·하류 간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안천 병목구간의 하폭을 확장하고 모곡보 등을 철거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장안천 인근 장례식장과 주유소 등 민간 사유지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위기에 처하면서, 재산권을 위협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김재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 없이 하천구역 선을 긋고 통보하는 방식의 행정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대한 책무임이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눈물이 부당하게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과의 사전 타협 없이 도면 위에 선부터 긋고 보는 행정은 도민에게 폭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수용 강요가 아닌, 행정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홍수방어벽 설치나 제방 기울기 조정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공법을 적극 검토해 사유지 편입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 하천과가 민원인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공공의 안전(공익)과 도민의 재산권(사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내어,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행정’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