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1명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청의 적정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생 수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밀로 인해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면서 학생들이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원 의원은 학생 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신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적 판단으로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구조가 발생했다”며 “현재의 과밀 문제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지난 1월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주민·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도시형 캠퍼스 추진단(TF) 신설 ▲설립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행정 도입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닌 ‘결과’”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위례 지역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밀학급 해소 요구를 공론화한 것으로,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