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3일 양평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지출 내역 및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총 1조 6,23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약 2,0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약 1조 6,277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부채 위험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 중 고유가에 따른 민생 지원 지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사업이「지방재정법」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방채는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 내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 소통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도민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국가 매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행태는 ‘도민 기만 행정’이라며, 자치재정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돌려막기’ 실태를 지적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국지도 88호선(강하-강산)’ 건설 사업비인 10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해당 재원을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양근대교 건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투어 당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비를 전액 동원하여 돌려막는 방식은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행정 공백 및 지연 등 그간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지적된 법적 요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을 챙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다른 필수 인프라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대외적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계획성 있는 도정이 아니라 눈 앞의 약속만 지키려 하는 ‘생색내기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추경은 급격한 경제 변화나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도지사의 현장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다”며, “선심성 행정을 위한 예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본예산 편성을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확보를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