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을 개최한다.
현행 제도상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 체계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다.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뿐이고,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소 이후의 보호 경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종사자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단 1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데이터와 실천 경험을 토대로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권희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과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다혜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사무국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여전히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장에서 축적한 실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분절된 두 체계를 잇는 공동업무지침 정비, 정보시스템 통합, 현장 인력·재정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