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양적 실적은 현실적인 문제와 다르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예측 행정을 멈추고, 단순히 양적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그간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애써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이민사회국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