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 사업은 40~50여 개에 달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이 도민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여러 사이트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과도한 접수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등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신청 채널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앱 내에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면, 별도의 종이 서류 없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한 도민들을 위해, 앱 내에서 본인의 일반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현금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31개 시·군 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접수 업무에 매달려야 했던 수천 명의 공무원 인력 낭비를 막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도민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구상에 힘입어 앞으로는 아동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출생신고만으로도 아동보육수당을 직접 자동 지급하는 혁신적인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부가 대상자를 파악해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보육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예산 구조 조정과 시스템 연동, 지급 기준 정비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제도 개선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부서 관계자 역시 “부처 간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부서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미애 당선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도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여 국정감사 제기 및 법령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4일 관련 부서들과 함께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현황을 점검하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