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에서 “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삼송~금촌),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