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최근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열고, 교복 입찰 과정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대 교복 대리점들이 수년간 학교별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이상무 과장과 최을근 학생복지팀장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등을 담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변 의원은 “지난 11대 교육행정위원회때부터 지난해까지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며 “대형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의 공공재정 규모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주문했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1,0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인 524억 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은 도민과 시·군민이 함께 부담하는 소중한 혈세”라며 “학생 복지 예산이 일부 업체의 담합과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추진 학교는 전체 1,191개교 중 106개교(8.9%)에 불과해,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 나머지 학교의 입찰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일괄계약 확대 역시 업체 간 사전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질적인 제재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의원은 담합 의심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주문했다.
또한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복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