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7월 28일 학교장터(교직원공제회 운영)에 구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터에 자동화 기능이 도입된 경과와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기존에는 학교별 계약서 작성과 관계기관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후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현 의원은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자동화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장터에서 시작된 자동화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학교장터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나라장터에도 동일한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