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내부 공문을 통한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안에 밝은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해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두고 8월 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개 지역 신임 교육장 명단을 발표했다.
이건한 의원은 인사 발표 일정이 앞당겨진 점과 함께 신규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중 12개 지역에서만 공모제를 시행한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대상 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지역추천’이라는 명칭과 달리 공모 사실을 내부 공문으로 알리고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만큼 지역사회의 참여가 충분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약 450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참여했지만 일부 질문 출제위원에게만 출제 수당이 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심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와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됐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직원·학부모·학생·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단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선발 원칙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별로 면접 문항을 당일 출제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철학과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가 지역마다 다르면 후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통된 평가 기준과 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료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평가 자격과 참여 인원이 제한돼 지원자별 평가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후보자의 직군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한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제도의 취지만큼이나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지역추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없이 추진하기보다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 후보자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