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 회의에서 과천여고 문제를 더 이상 학교 지원이나 교육과정 개선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원과 학생 배정의 즉각적인 조정을 포함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광명,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문제와 학교 간 교육력 및 선호도 격차를 살펴보고, 지역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간 교육력 격차와 학교 선호도 차이를 주요 문제로 진단하고,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 학교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과 배정인원·정원 간 차이 최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현석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 진학지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됐지만, 과천여고를 둘러싼 학생·학부모의 우려와 학교 선호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책을 다시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교 지원대책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과천지역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은 그대로 둔 채 학생을 채워 넣는 배정방식은 학교를 위한 행정일 수는 있어도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니다”라며 “학교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과천지역 고교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과 배정인원 감축은 과천여고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편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요하다면 1교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역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탁회의가 기존 지원대책을 반복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토대로 정원과 배정인원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향후 학교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원 약속이나 장기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결단과 실행”이라며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원·배정 조정과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