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5일 도청 관계 부서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사전 교육과 상시 컨설팅 강화, 사례 중심의 실무 매뉴얼 보완, 일관된 집행 기준 마련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혜경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까지 완료했음에도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집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교육이 법령과 지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제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컨설팅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상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