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10일 오후 12시 30분 부천오정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10일 오후 12시 30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권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들은 교권침해에 대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부터 교육청이 나설 것"이라며 "교육활동 침해는 한 교사의 개인적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에 교육기능을 훼손하는 교육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폭언, 협박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오늘 경찰서를 직접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청이 교원에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 위함" 이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심하고 배울 수 있다"며 "또한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해야 교육 공동체가 바로설 수 있다"면서 "교권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교육감의 고발장 접수는 최근 부천A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교사 3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첫 고발장이다.
A 초등학교 한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과 녹음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고소에 내몰렸고 그는 학교 앞에서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는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10일 36대1의 경쟁율을 뚫고 선발된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前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 다양하다.
교권보호전담관은 8월 13일부터 연수, 8월 22일 발대식을 거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