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14일 용인시 상현동 해나무유치원을 찾아 인접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교육환경과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정일 용인시의원과 해나무유치원 원장·원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리모델링 추진 상황과 유치원 주변 통학환경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해나무유치원 경계와 맞닿은 곳에 공사 차량 진출입구(Gate 3)를 신설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 기간은 물론 완공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만큼 유치원생의 통학과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한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행정적 판단은 없다. 절대보호구역에 인전한 시설인 만큼 관련 기준과 안전 문제를 다시 면밀히 살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는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살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