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수원민예총(회장 이창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지역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서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와 창작활동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 감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감소가 공모 선정 규모와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공모사업이 장애예술인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작품을 창작하고 도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줄이면 역량 있는 예술인과 단체가 창작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부터 축소한다면 그 부담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의 예산 감소는 단순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권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사업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예술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문화예술 지원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장애예술인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