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8월 24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변재석 의원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불균형을 점검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보육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0~2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2026년도 보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생애 초기 성장과 발달이 집중되는 영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식 지원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와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영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 초기 발달이 집중되는 영아기에 기본적인 급식 지원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공공성이 높은 보육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 그 부담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영향을 꼼꼼히 살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과 영유아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정책 변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아와 취약한 보육 현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