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최선자 시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태금 이평순 대표(사회적기업), ㈜샵포스쿨, 의정부 마을넷,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예산과 시·군 간 지원 격차, 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성, 민간자원 연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0년 112억2천만 원에서 2025년 49억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2021년 1,601개에서 2025년 1,003개로 줄었다.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2천만 원에서 2026년 5억3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기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공동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재단 등 다양한 민간자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사업을 확대해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마을공동체가 돌봄과 교육, 문화, 재능나눔, 지역문제 해결 등 행정이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돌봄과 교육, 복지, 경제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금 이평순 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는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각 영역 간 벽을 낮추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약 121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재능나눔, 아동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자 시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기초체력과 같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공동체가 단순한 친목이나 취미 모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문화, 주민 관계망 형성 등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동으로 행정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수연 도의원은 “지원이 줄어들수록 공동체 활동이 단순 취미활동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가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돌봄·교육·복지·지역경제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연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결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동체의 헌신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