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AI 시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영일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사람과평화,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준)이 공동주최한 ‘AI 시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 토론회’ (이하 토론회)는 AI가 정보 생산과 유통, 여론 형성, 행정 및 정책 결정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판단·숙의·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에 나선 송재영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주권정부, AI 시대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AI 시대 민주시민교육이 지식 전달 및 기술 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보를 탐색·검증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AI 시민성 교육과 숙의 토론, 시민 공론장과 정책 환류 체계 연계와 더불어 지역 기반 민주시민교육 복원, 전문 강사 양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영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AI 시대 민주시민교육이 다뤄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차명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공공의 책무 속에서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사)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장은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포용·인권·성평등의 가치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속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경선 AI 공공정책 전략 컨설턴트는 생성형 AI와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AI·공공데이터 리터러시·알고리즘 편향 및 차별, 허위·조작 정보 대응 능력, 공공 AI 설명 책임과 디지털 포용 등의 주제로 새로운 시민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경은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활동가는 기후 위기가 기술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선택과 정책 결정이 결합한 공동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한 기후·탄소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기반 프로젝트형 시민참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영일 의원은 “AI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을 전수하는 ‘훈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며 “정보 진위의 자가 판단과 타인 의견 경청을 기반으로 한 숙의 과정, 공동체 의사 결정 과정 참여 역량을 ‘교육’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경기도가 ‘AI를 잘 쓰는 시민’을 넘어 ‘AI를 잘 활용하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 의원은 “AI와 인권, 성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의제를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현장의 의견이 경기도 조례 및 정책 사업, 교육 방향 설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김현덕, 장송회, 한운옥 경기도의원, 유진선 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신현녀 용인시의원, 양해경 (사)사람과 평화 대표, 이윤미 시민온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등 도민 6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활성화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남종섭 의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민주시민 교육 개선 및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영일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