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양평지역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접도구역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 가운데 보상과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이 많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보상비와 사업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도 장기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상과 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순옥 부위원장은 접도구역 해제 기준을 점검하며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접도구역이 단절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현행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행 제도가 양평지역을 비롯한 도농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령과 행정 절차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