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 전창호)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안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 분만 편성돼 3개월분이 부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ㆍ야간근로수당도 미편성돼 총 12억여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해당 시설은 필수적인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ㆍ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ㆍ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