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4년 개원한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시각ㆍ지체ㆍ청각ㆍ뇌병변 장애인 등 약 10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배움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억 5천만 원 규모의 인건비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9억 1,500만 원과 시ㆍ군비 21억 3,5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8억 5천만 원, 교육운영비가 12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운영비의 최대 20%까지 급식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그동안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지만, 기존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 재료비를 충당해야 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선영 교장은 “한정된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차유미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시설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뒷받침할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제 운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