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9월 2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열린 "김영훈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 -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정착과 성장을 함께 고민합니다"에 참석해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및 이광재 운영위원장 등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 이정숙 다문화위원장, 이중언어 코치, 시흥시청 실무자를 비롯한 현장 실무자들의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가족센터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시흥 지역에 정착한 이주 배경 가족과 자녀 교육의 현안을 현장 실무자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은 다음 아홉 가지다.
첫째, 학력 인정 검정고시 이후 진로 단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경로에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학업 성과가 사회 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도입국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결손.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유입된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한 채 정규 교과 학습에 진입해 기초학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셋째, 경기도형 이주배경 가족 통합지원 체계의 한계. 도 단위 통합 지원 사업이 시·군 단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부서 간·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넷째, 이주 배경 가족 이혼율 증가에 따른 자녀 양육 사각지대.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기존 돌봄 지원제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진로·직업교육의 실효성 부족. 이주 배경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취업 경쟁에서 한국인은 물론 기(旣)정착 이주민에게도 밀리고 있으며, 자치단체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실 수요에 부합하는 진로·직업교육이 요청된다.
여섯째, 이주배경 노인의 지역사회 고립. 동네 경로당에서 직·간접적 배제와 차별로 인해 이주 배경 노인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기(旣) 정착자가 신규 유입 노인을 돕는 상호 지원 모델을 포함한 노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제도 조기 적응 지원. 교육당국과 도의회가 이주 배경 학생이 한국 교육제도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여덟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미흡. 센터의 위치·홍보·안내 체계가 부족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이 센터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홉째, 이중언어 코치 사업의 예산·교재 부족. 신생아·유아 시기에 이주해 온 자녀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이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고, 저소득 이주 배경 가정은 부모 동행 교육 참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베트남어 등 일부 언어권의 수준별 교재 개발이 부족하여 수준별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도 입국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자국어 사용 공동체 안에서 폐쇄적 동아리를 형성하면서 한국어 학습 의지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관찰되고 있다.
김영훈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재, 특히 경기도는 공동체 구성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주 배경 가족은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체제를 지켜야 할 책무를 함께 지는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어 “이주 배경 아동은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규정하면서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경기도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의 신속한 정착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영훈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넘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훈 의원은 관련 사안을 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