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청년 구직 사다리와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집중 추궁한 대목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규모 삭감과 기습적인 모집 중단 파행이다.
도는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 원 중 52.6%(35억 원)를 감액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청년은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축소돼 무려 7만 건(63.6%)에 달하는 구직 기회가 사라졌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절차 무시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8억 원) 등 협력사업비 61억 원(18.2%)을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사업의 표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대폭 축소된 데다,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마저 집행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 등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피해자를 긴급 구호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의 장기 인력 공백 실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입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