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체계와 사업 연속성, 예산·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인권침해 신고·상담,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계속 위탁하는 내용이다.
최성운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담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예산 2억 원의 세부 산출근거와 2028~2029년 사업목표·성과지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규모와 예산, 최소한의 성과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5년 신고·상담 28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이라는 실적과 관련해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인원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연계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성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스포츠인권센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성운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