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건희 의원은 “2025년 사업 자체평가가 ‘우수’였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됐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다.
이건희 의원은 “지난해에는 8월 사업비 교부 이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6월에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기관 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건희 의원은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소 확보와 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와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수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낮은 집행률 등을 짚으며 사업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현재의 집행률만 보고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왜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발굴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