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관련 사업의 신중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중단·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 안전 확보와 위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며,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신청해 구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 지역 중 1개 시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되었다.
임창열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