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도민청원 처리 과정 등을 지적하며 “협치와 설명, 숙의, 도민과의 소통이 부재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성원 의원은 9월 11일 시작된 도민청원이 15일 3만775명까지 참여한 뒤 종료된 점과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과정을 함께 짚으며 “10월 10일까지 도민들 의견을 더 받았어도 되는데 왜 9월 15일 먼저 닫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도민과의 약속이고 행정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며 정책 변경 전에 도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과정과 관련해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걸 내기 전에 도민들과 의견을 좀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일부 출산가정들과 소통도 한 번 안 한 것 아니냐”며 정책 결정에 앞선 당사자 의견수렴 여부를 따졌다.
이성원 의원은 추경 편성 원칙과 실제 감액사업 사이의 괴리도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추경안 발표 때 기획조정실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보는 민생과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민생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농업인 기본소득, 가족·여성·청년 관련 사업들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정책의 변경일수록 도민의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도정이 시작되면서 제발 신뢰부터 쌓아야 될 것 같다”며 “혜택받던 것이 없어지면 당사자에게는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의회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정말 불가피하게 없앨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잘라서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변인은 “도의회와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나 당정협의 틀 등 어떤 형식이든 의회와 협의해서 꾸려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변인실도 언론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깊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도지사와 상의해 별도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변인은 의회 협력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