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서 부천시 채무비율 산정 방식에 내부거래 차입금이 빠져 있어 실질 재정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거래 차입을 반영한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를 도입하여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부천시의 채무비율이 경기도 최고 수준까지 오른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좁은 의미의 채무(지방채·보증채무·채무부담행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지방채 3,712억 원만 고려해도 채무비율이 13.15%로 2025년도 채무비율인 10%대 수준보다 높아진 상태다.
장 의원은 여기에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고 있는 내부거래 차입금 2,478억 원을 더하면 총 6,190억 원으로 실질 채무비율이 21.9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차입금에는 연 2%의 이자가 붙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잠재부채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재정 압박이 통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관내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2024년 약 12억 원에서 2025년 7억 원, 2026년도 5억 9000만 원대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매년 250억 원이 필요한 도로 유지 관리예산이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지방채만 보면 13.15%,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21.93%라는 두 수치는 모두 부천시의 공식 예산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행부는 채무비율을 발표할 때 두 지표를 함께 공개해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압박이 도서관 도서구입비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거나 도로 유지관리 같은 시민 안전 관리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거래 차입 확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을 함께 반영한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를 만들어,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