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감액과 중앙협력본부 인력 운영 등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올해 6월 시군에 결과까지 통보한 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2억 원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통보된 평가분에 대한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약 3천억 원의 세수 결손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대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획조정실장도 이에 동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정원 15명 중 정원 내 현원이 8명인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점검했다. 중앙협력본부는 현재 3명이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9월 말 임용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