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가 도박자금의 주요 거래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금융계좌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운영한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다수의 청소년 도박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계좌가 도박 자금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이용하고 있는데도, 정작 보호자는 자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모는 자녀 계좌를 볼 수 없다”…도박해도 뒤늦게 알 수밖에
경찰이 자진 신고 청소년들을 면담한 결과 상당수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이후 자녀의 도박 사실이나 이상 금융거래를 의심하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제한돼 있어 조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보호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학부모 간담회부터 인터넷은행·금감원까지…경찰 직접 나섰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보호자들이 실제 자녀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을 직접 찾아 미성년자 계좌 개설·운영체계와 법정대리인 확인 및 관여 절차를 논의했다.
경찰의 문제 제기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어졌고, 이후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은행 3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도박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거래 실태와 보호자의 자녀 계좌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주목한 민법 제5조…“미성년자 보호 취지가 현장에서 다르게 작동”
경찰이 특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미성년자의 단독 계좌 개설과 법정대리인의 보호·개입 문제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경찰은 관련 판례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이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제시한 대법원 2007년 11월 16일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원칙이 금융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계좌 개설의 법적 성격과 민법 제5조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상품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하려 만든 법이 오히려 부모 개입 막나”
경찰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보호자가 자녀의 금융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청소년 도박과 같은 위험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법 제913조가 친권자의 자녀 보호·교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가 자녀의 위험한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보호자의 적절한 개입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계좌 개설부터 이상거래 알림까지 ‘3대 개선안’ 제시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번 논의를 통해 ▲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보호자 동의·확인 절차 강화
▲ 보호자의 자녀 계좌 거래내역 확인 절차 간소화 ▲ 도박 등 이상거래 발생 시 보호자 알림체계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은 또 ‘보호자의 자녀 계좌 확인’ 캠페인을 통해 보호자들이 자녀의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청소년 도박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도박이 스마트폰과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도박을 막는 것’ 못지않게 ‘도박자금이 오가는 금융계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후속 논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