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 540-1번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을 둘러싸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약 345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을 상동호수공원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 가운데, 최근 수영장 건립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상동 주민들과 정치권이 잇따라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상동 롯데캐슬 공사장 인접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동주민협의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는 상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24년 상동 540-1번지 개발에 따른 약 345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시설을 상동호수공원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주민들은 호수공원에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기보다 사업부지와 생활권 가까이에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동호수공원 수영장 건립 방안이 논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2년 전 주민들이 요구했던 체육시설은 내 집 앞에서 일상적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었다”며 “상동 아파트 생활권에서 왕복 도보 40여 분이 걸리는 호수공원에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시설의 위치와 용도는 먼저 결정하고 주민들에게는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냐”며 주민 의견을 먼저 확인한 뒤 시설과 입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협의체는 부천시가 상동호수공원에 공공기여시설을 추진한다면 기존 컨벤션 중심 계획을 재검토하고 어린이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전시 및 주민활동 공간 등을 갖춘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여 규모가 기존보다 늘어날 경우에는 해당 재원을 실제 개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같은 날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서영석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초 공공기여 규모가 약 345억 원으로 제시됐고 이후 원가검증과 감정평가 과정에서 약 38억 원의 추가 공공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 383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천시에 ▲최초 345억 원 및 추가 38억 원의 산정 근거 공개 ▲공공기여 사용계획 공개 ▲주민 의견수렴 과정 공개 ▲상동호수공원 외 대체 부지 검토 ▲수영장 건립에 따른 건립비·운영비 등 재정검증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상동호수공원 수영장 건립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 “2024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는 판단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공기여 검증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최초 공공기여 345억 원의 산정 근거부터 추가 공공기여 발생 과정, 최종 사용계획까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설명회 수준을 넘어 주민투표에 준하는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약 383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어디에, 어떤 시설로,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공공기여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만큼, 시설의 필요성과 입지,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동주민협의체는 “공사는 몇 년이면 끝나지만 공공기여시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남는다”며 “이번에는 결정하고 통보하지 말고 먼저 주민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위원장 역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여가 정치적 성과가 아닌 상동 주민과 부천시민의 미래 자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부천시가 345억 원의 기존 계획과 추가 공공기여분, 수영장 건립 여부 및 입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