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현행법(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2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국가 몫을 사실상 0으로 만들었다.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데, 지방은 국가 80%·지자체 20%, 서울은 5:5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조 6,309억원(급여비용 4조 5,469억원)이다.
현행 기준에서 국가 부담은 1,506억원(3.3%)에 그치고, 나머지 4조 4,803억원(96.7%)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 국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와는 큰 차이가 난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기본진료비는 총 15조 4,320억원 중 국비가 11조 6,805억원(75.7%)이다.
같은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80%를 부담(서울 50%)하고,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3.3%만 부담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4년 2조 9,446억원에서 2027년 4조 5,469억원(추계)으로 54.4% 늘어난다.
2025년 3조 2,640억원과 비교해도 39.3% 많아, 수급권자가 2025년 연평균 159만 5천명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인원 174만 5천명으로 9.4% 늘어나는 것보다 증가 폭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부담의 하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와 수가 인상, 이용자 증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국가가 나누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약 3% 수준만 부담한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가가 장기요양비에서도 최소한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분명히 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