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민자치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시주민자치회는 "부천시가 지난 2019년 7월 1일자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 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부천에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천시 인구는 806,067명으로 단순하게 10개 광역동으로 인구를 나누면 1개 광역동당 약 8만명에 이른다. 이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동별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구수로 부천시의 광역동 출범은 애시당초 무리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과 시범사업 등의 준비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시행 3년이 지난 작금에는 대의민주주의에 역행되었고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 정략적 당론 채택에 이어 행정편의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한 대표적 잘못된 행정 사례로 시민 대다수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광역동이 관리해야 하는 범위와 많은 인구수 그리고 광역동 산하 다수의 주민지원센터 등에서 방역의 한계를 들어내어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잠시나마 부천시가 코로나19 취약 도시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기도 했었다.
3개 구청 폐지에 이어 동주민센터 폐지 이어서 광역동 출범은 민·관 협치와 거버넌스를 사라지게 했고,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형적 구조의 행정조직을 갖게 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해 특정 공무원에게 권력이 집중 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그동안 광역동 시행에 관한 평가조차 하지 않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는 허울 뿐인 홍보만 반복하고 그 누구도 “구청과 동주민센터 폐지”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광역동 출범 당시 시민 편의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등으로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앞세웠으나 현재의 기형적 3단계인 조직인 『시청⟷10개 광역동⟷26개 주민지원센터』를 유지하면서 광역동 시행 이후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6개 주민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을 행정이 미리알고 광역동을 추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광역동 출범과 함께 시행하였던 26개 주민지원센터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부천시가 시행한 행정 2단계 광역동은 실패한 정책이며, 시민이 불편하고 비효율적라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동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동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3개 구청이 과거와 같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동 단위의 자생단체와 단체원들은 통합과정에서 상당 부분 외면받고 해체가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평생을 부천시와 지역을 위해 봉사한 흔적들이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을 목도하게 되었다.
광역동이란 잘못된 정책이 민간 거버넌스의 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퇴보, 민과 민의 갈등 양상 초래 등으로 인해 부천시가 주장하던 광역동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는바, 더 이상 광역동 운영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였다.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다시 뛰는 부천”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으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을 제일의 공약으로 약속한 민선 8기 제23대 부천시 조용익시장의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을 통해 부천시 지역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민간 거버넌스를 바탕으로한 시정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치기능이 회복 되어 부천시민이 편안해지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전환 되기를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강력히 희망한다.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는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2. 7. 29. 오후 2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부천시민들의 안녕과 권익을 위하여 출범한 민선8기 제23대 조용익 부천시장의 제1호 정책이 신속하게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