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규제개선 건은 사업추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개선 요구뿐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의 개선 요구도 많아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과제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과도한 인허가 요건 등을 없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 활성화 과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추진하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당 지역 농경지 보유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 한 건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군, 도민과 함께 현장 곳곳을 다니며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도에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