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프랑스 상원에서 발의되었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이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크리스티앙 캉봉 외교·국방·군사위원장(Christian CAMBON, 이하 ‘캉봉 위원장’)이 지난달 29일「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프랑스 상원에 제출했다는 것,
결의안은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한국전쟁 당사국(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하여금 종전 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과 ‘종전 선언을 지지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는데 참여할 것’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공화당 소속으로 2017년부터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 1월에는 동 위원회에서 북핵 문제 청문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10월 22일 김경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허영 의원을 포함한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을 인솔하여 의원외교 차 유럽을 방문하였을 당시, 캉봉 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프랑스 의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캉봉 위원장은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프랑스는 한국의 종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경협 의원에게 “프랑스 의회가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의원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지난 11월, 한반도 및 한국전쟁의 현 상황과 종전 선언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서한을 캉봉 위원장 측에 전달하고 이번 결의안 발의가 성사된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해당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평화정착의 길을 열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프랑스 의회도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동의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우리 야당은 왜 비핵화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미국 연방하원과 영국 하원에도 종전선언 촉구를 포함한 「한반도평화법」과 그 지지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번 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결의안 발의로 전 세계의 민주-평화세력이 우리의 종전선언을 지원함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오는 2022년 1월 5일 프랑스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 후 표결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