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ECP) 오는 2022년 발효

기사등록 : 2021-1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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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 지 승
   

 

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 지 승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ECP)과 관련해

 

지난 2004년 4월 1일 한. 칠레 간 FTA가 체결돼 발효된 지도 벌써 28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FTA로 관세 철폐 또는 인하의 효과로 무역 활성화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무역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는 아직도 무역(관세)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RECP(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가 타결돼 오는 2022년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아르셉이라 하는 아세안 10개국(브르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폴,태국,베트남)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 대상 국가입니다.

 

이는 2012년 협상이 개시되어 2020년 11월 15일 서명하여 타결된 협정입니다.

 

전 세계 GDP의 30%와 무역 규모 28.70%, 인구 29.90%의 세계최대의 무역 영토입니다.

 

처음엔 중국이 주도하였으나 중국 중심의 아시아지역 Block이 될 것을 우려한 일본이 미국주도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 중국을 견제한 것이었지만 결국 중국이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확장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단연 일본이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개별적 협정이나 다른 협정을 통해 FTA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인접 국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국가입니다.

 

옛날부터 무역 입초 국이며 첨단소재나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거래가 많은 기업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거래 품목의 HS 부호와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검토하여 본협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원가를 절감하여 상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원산지 관리사는 향후 구체적인 상세한 정보를 게재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 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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