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질병 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와 단절된 채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위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 모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 현장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며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2022년 기준 2,065명(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에 불과해 위기가구 발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발굴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핵심 문제임에도,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 제도는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꺼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으로 적절한 지원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산정, 근로 능력 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앞에서 겪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으로 인해 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실천을 촉구했다.
▲첫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위기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필 수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 ▲둘째, 내 지역의 위기 이웃을 내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 돌봄단” 을 구성 ․ 운영하여,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서비스를 강화할 것. ▲셋째,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위기 사유를 확대시키고 소득 ․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저변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위원장(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민주당, 안산1),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박옥분 의원(민주당, 수원2), 김미숙 의원(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