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장성철 시의원, 부천페이 선수금이자 반환소송 촉구 등 시정질의

기사등록 : 2023-03-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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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인 지난 21일 국민의힘 장성철(재정문화위 간사) 의원은 부천시에 부천페이 선수금이자 반환소송 촉구 등 시정질의에 나섰다.

 

 

장 의원은 “부천시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급 2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 제기에 대한 언론보도는 물론 시 지난 1월 19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환수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에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시민 충전금 이자 수익금에 대해 부천시로 인도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금융의 핵심은 신용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부천시가 환수 의견을 받은 지난 1월 19일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코나아이를 상대로 한 환수소송을 지체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철 의원은 이밖에도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운영 실태,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안전성 재검토, 부천시 인구 급감 원인분석, 광역동 정책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등 구두 및 서면질의 해 오는 29일 부천시장의 답변을 앞두고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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