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등 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적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닌,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부족한 분리배출 인프라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단속과 정비 중심 대응은 행정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소모를 불러올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관리 인력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추진 ▲생활쓰레기 수거 주기 재설정 ▲관리 인력 배치 및 주민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응 현황 ▲단속 중심 행정의 한계에 대한 입장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추진 의향 등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는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일상을 좌우하는 가장 밀착된 행정 과제”라며, “부천시가 단속과 정비를 넘어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결단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