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 지 승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활용 전략
관세청은 지난 1월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활용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정을 100%활용하기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협정활용에 기본이 될 관세행정 운여지치뫄 실무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수출기업등 유관관계자등 1,100여명이 온라인 교육(ZOOM)을 통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FTA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NHK등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를 하는등 열띤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 증명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와 비교해 쉽게 안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유형의 협정 할용 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FTA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RCEP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더욱 쉽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활용전략은 원재료 누적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범위 확대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베트남FTA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 활용전략은 국가 간 세율차이를 활용한 역내경합산업의 수출 확대전략이다.
이번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괸세를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갸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상기와같은 전략으로 앞으로 일본시장 진출에 활용하여 시장확대 효과를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 지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