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천 중동,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화 문제의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 29만 8,919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까지 9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부 빠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것은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며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차례는 2기,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