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했던 과제에 대한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연구회원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질의응답과 연구과제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요청 및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주민, 지자체 간 발생되는 갈등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또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학교시설물 개방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물 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 상위법령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책임문제로 학교가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단히 위축되었지만 생활체육 저변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학교 공간은 대단히 유용한 공간이고, 이 공간을 낮에만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이다”고 말하고,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로 학교시설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이다”라며, “많은 학교관리자가 책임문제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 문제해결에 나서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남종섭 의원(민주, 용인4), 권정선 의원(민주, 부천5), 배수문 의원(민주, 과천), 권순신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등이 참여해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으며,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책임을 맡았고,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